이 댓글 및 다른 댓글들 보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데 우리나라에서도 저 정도 수준이면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위더라도 무죄 내지는 기소유예 수준으로 인정됩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상대를 무력화했는데도 폭력을 지속했냐 여부입니다. 저 경우 경찰이 올 때까지 쳐울고 있었다는 걸 보면 완전히 무력화 되지는 않은 경우이며...
아뇨. 합법 아닙니다. 일본은 낙태죄(일본에서는 堕胎罪/타태죄)가 지금도 있는 나라입니다. 2016년 기 한국과 비슷하게 강간으로 인한 것, 건강상의 이유, 장애아 등의 이유라면 낙태할 수 있었지만 자유로운 낙태는 불법이었고 2025년 기준으로도 임신 22주 미만 + 배우자의 동의가 있다면 이라는 조건이 붙으며 완전히 자유낙태 합법상태는 아닙니다....
전 남자지만 저게 이해가 된다는 게 오히려 이해 안됩니다. 1) 강간한다 -> 당연히 신고 당해서 강간죄로 잡혀감 2) 씨를 남긴다 -> 당연히 사후피임약 먹을거고 설령 생겨도 당연히 중절, 강간으로 인한 것이므로 낙태해도 합법 3) 만들면 정이 솟는다 -> 본인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강간당해서 애 생기면 거기에 애정이 생길까요? 당연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