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혼 뒤에도 아이에 대한 공동양육권을 인정합니다. 이혼은 아이와는 무관한 부모 간의 문제이며, 부모가 결혼하고 있든 결혼하고 있지 않든, 아이는 부모를 모두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단독친권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자가 어느 쪽인가를 문서에 기입하고, 아이는 '어느 한 쪽의 부모'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체로 나이가 어린 아이라면 대체로 어머니가 친권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80%의 경우는 어머니가, 특히 10세 미만인 경우는 거의 자동이라고 봐도 좋다는군요.
또한 이혼하고 친권이 없는 부모가 자식과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경우는 40%에 못미치고, 그 빈도 역시 월 1회 정도로 낮다고 합니다. 친권이 없는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30% 정도('받은 적이 있다')에서 19%('받고 있다')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본래 이러한 단독친권은 메이지 시대 가부장제가 강했던 시기에 만들어진 민법의 흔적으로, 당시는 아이는 "가문"에 속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성이 이혼을 하면 곧 가문에서 쫓겨난 것이므로 아이와도 절연한 것으로 대우 받는 것이 당연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현대화가 되면서 아이와 어머니를 강제로 갈라놓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문제 의식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판례가 개정되면서 "어머니에게 친권을 우선적으로 주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중후반에는 핵가족화가 되었으나 동시에 성역활이 극도로 고착화되어, "아버지는 밖에서 일을 해서 돈만 벌어오면 된다."는 관념이 강해졌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것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반대로 보면 "자식은 어머니가 키우는 것"이라는 고정 관념이 강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친권을 주는 것으로 이행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아이의 인권을 가장 우선한다'는 아동인권적 양육권 개념에 이르지 못하고, 단지 '아이를 가문의 소유물'로 보는 가부장제 친권 제도에서, 가문만을 어머니로 바꾼, '아이를 어머니의 소유물'로 보는 제도가 되었을 뿐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역시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어쨌든 "아이에게 한쪽 부모를 잃어버리도록 강요한다."는 점에서 문제 이식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자녀 양육에 관심이 많은 아버지도 늘어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자녀에게 무관심한 아버지'보다 '자녀에 관심이 많은 아버지'에게 더욱 피해가 크게 미친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법원에서 중시하는 것은 "어머니 우선"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현재 상태 우선"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혼할) 배우자를 우선 배제'하는 것이 친권을 얻는데 유리"하다는 아이러니도 있습니다.
여담으로, 이 단독친권 문제는 국제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한 부모가 단독으로 다른 부모의 접견 등을 막는 것은 "아동납치"로 보고 범죄 행위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행동은 아니므로, 국제결혼한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일본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타국의 배우자가 자녀를 접견하거나 되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됩니다. 이것이 "국제적 아동납치"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일본으로 아이를 데려온 부모들 역시 많은 경우 가정폭력이나 재판에 있어서 언어상의 문제 등을 호소하며, 사실 재판으로 가정폭력을 입증하고 아이의 양육권을 얻는 것보다 일본으로 데려와서 친권으로 차단하는 것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쉬운 도피 방법"일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때문에 "일본인 배우자"가 아이를 "납치"할 우려를 제기하여 양육권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 복잡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이 단독친권 문제는 국제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한 부모가 단독으로 다른 부모의 접견 등을 막는 것은 "아동납치"로 보고 범죄 행위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행동은 아니므로, 국제결혼한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일본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타국의 배우자가 자녀를 접견하거나 되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됩니다. 이것이 "국제적 아동납치"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일본으로 아이를 데려온 부모들 역시 많은 경우 가정폭력이나 재판에 있어서 언어상의 문제 등을 호소하며, 사실 재판으로 가정폭력을 입증하고 아이의 양육권을 얻는 것보다 일본으로 데려와서 친권으로 차단하는 것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쉬운 도피 방법"일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때문에 "일본인 배우자"가 아이를 "납치"할 우려를 제기하여 양육권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 복잡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공동양육권 제도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일본의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서구 제도를 따라가는데 그렇게 긍정적인 것 만은 아니라서 개선은 상당히 느릿느릿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http://itmama.jp/2014/07/12/62971/
http://toyokeizai.net/articles/-/5284
http://sankei.jp.msn.com/life/news/111103/trd11110321510016-n1.htm
http://kyodosink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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